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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 이유, 우리나라가 함께 올리는 이유, 부동산 침체 및 회복, 왜 부동산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가

by 복다람 2023. 6. 17.

사진: Unsplash 의 Nicholas Cappello

미국의 금리 인상 이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입니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22년부터 금리 인상을 가속화한 것입니다. 즉,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그로 인해 물가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를 잡으려는 이유는? 매년 연봉이 올라도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오히려 그대로인 상태이니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따라 함께 올리는 이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에 의해 경제 상황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긴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만 저금리를 고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금융정책은 외국인 투자자 돈이 빠져나가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외국자본이 이탈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곧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따라 올리는 건 당연한 순서이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가계 소득이 줄고 투자나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둔화됩니다. 기업의 이윤과 주식 시장이 축소되었고 우리나라 22년 상반기 주식 주가는 IT버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했고 코스피지수 또한 2200선으로 떨어진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상식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모두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하락하여 화폐 가치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물가가 상승합니다.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물가가 상승합니다.
화폐 공급 증가: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합니다.
유가상승: 유가는 원자재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물가가 하락하여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여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여 투자가 감소하여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디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통화량을 늘리거나, 세금 인하 또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모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와 회복, 왜 부동산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가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이 침체가 됩니다. 값이 폭락하니 득이 될 게 없는 건설사는 주택 공급을 멈추게 됩니다. 이에 민간 부동산 건설업체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세수확보에 영향을 줍니다. 수출이 고용에 기여하는 만큼, 부동산 산업 종사자도 종사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소비가 감소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외국 자본 이탈을 이유로 금리를 내릴 수 없으니 경기 회복 방법으로 부동산 부양을 통해 내수진작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바라지 않으며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득을 봐야 고용이 이루어지고 서민의 소득이 발생해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니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 또한 시장 가격은 그에 맞게 잘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서울의 땅값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수요와 공금, 기대심리, 우월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무리 내 주변의 경쟁자가 줄어들어도 어차피 그 줄어든 모든 사람이 상급지를 원할테니까요.